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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동아시아 FTA 네트워크 강화’ 국정과제 추진
동아시아역내국가 및 신흥 시장국과의 FTA 네트워크 강화
농수산업 등 민감분야 보호하면서 한·중·일 FTA추진
지난 10일 양재동 aT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FTA협상동향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집권 1년을 맞은 박근혜정부가 신규 FTA 추진, 추가자유화 등 FTA를 한국의 주요 경제 정책으로 비중 있게 추진할 전망이다.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차관보는 FTA협상동향 관련 각 농업인단체장 간담회서이 같이 밝히면서 향후 동아시아역내국가 및 신흥 시장국과의 'FTA 네트워크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차관보는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의 산업구조, 동태적 산업경쟁력 등을 고려해 한·중 및 한·중·일 FTA를 추진하되 농수산업과 중소기업 등 민감분야는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준원 차관보와 김덕원 국제협력국장, 정혜련 동아시아 FTA과장 등이 나와 정부의 FTA협상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밖에도 RCEP(역내 포괄적 경제협정) 등 다자간 지역경제통합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TPP(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등 아태 경제통합 논의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국과의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중동 자원부국과의 FTA 추진여건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한·중 FTA협상 진행에 대해서는 농업분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중국의 농산품 개방공세를 최대한 방어해 우리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중국측의 농산물-공산품 동일 자유화 등의 무리한 요구는 불수용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감한 품목은 초민감품목에 최대한 반영하고 개방 불가피 품목도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 감축한다는 방침이며 이러한 협상 진행상황 및 논의내용은 농업계와 최대한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준원 차관보는 향후 정부의 FTA협상진행상황 및 논의내용에 대해서는 농업계와
최대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부는 한·중FTA를 기회로 대중국 수출확대를 위해 애로사항 해결 및 마케팅 홍보, 자금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선농식품 수출확대를 견인할 유망품목 발굴을 위해 ‘대중국 제2파프리카 발굴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농식품 수출지원및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정부·민간공동 협의체(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 농식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수요를 촉진하고 해외 거래선 발굴을 위해 중화권·ASEAN 국가 등에 대규모 한국 농식품박람회(K-Food Fair)개최 등의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FTA 협상동향 관련 각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에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안연합회와 한국 여성농입인중앙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등 전국 27개 농업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FTA추진계획에 대해 장시간 열띤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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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3-15 11:10:01
